서울시가 주한미군 용산기지 주변의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 데 든 비용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습니다. <br /> <br />한미 주둔군 협정과 관련 법 규정 탓에 뒤처리는 서울시가 도맡고, 비용은 소송을 통해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상황들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 결과 20여 년 동안 서울시가 투입한 혈세가 120억 원가량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01년,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서울 녹사평역 일대에서 기름 범벅 지하수가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5년 뒤인 2006년에도 미군 '캠프 킴' 기지 부근에서 기름 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미군이 용산기지 안에 대규모 지하저장탱크를 만들어 유류를 보관해왔는데, 여기에서 기름이 새 지하수를 타고 퍼진 겁니다. <br /> <br />미군 측 과실로 드러났지만, 수십 년째 기름 정화 작업은 지자체인 서울시가, 비용은 우리 정부가 떠맡는 게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한미주둔군지위협정, 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때문인데, <br /> <br />이 법은 주한미군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른 이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, 정화 작업을 진행한 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비용을 받아왔고, <br /> <br />최근에도 법원은 서울시가 쓴 6억6,000만 원을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재판부에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두고 서울시가 소송을 남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1심 법원은 현실적인 손해를 입은 서울시가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, <br /> <br />외교적 해결의 당사자인 국가가 이 문제와 무관한 서울시를 상대로 이 같은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시가 소송을 통해 국가로부터 환수받은 금액은 모두 117억 원가량, 이번 선고까지 확정되면 무려 120억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그동안 정부가 지자체에 건넨 비용 가운데 75%를 미국 측에 분담할 것을 요구해왔지만, <br /> <br />미국 측은 통상적인 군사시설 사용에 따른 피해는 면책된다고 주장하며, 우리 정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화 작업이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해마다 수억 원의 혈세가 쓰이는 불편한 현실을 개선하려면, <br /> <br />정부가 법정에서 주장한 대로 외교적 해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, 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1223062562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